도 넘은 '크레딧 페이' 시대? - 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이제는 후불결제까지 가능해졌다. 26일 디종방(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페이앱관련 후불결제 지원과 선불충전 가능금액 확장을 공시했다. 선불충전가능금액은 200만원 -> 500만원 확대, 후불결제 가능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전까지 모든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선불결제만을 허용했다면, 이제는 신용카드와 같이 정산시기에 맞춰 후불결제까지 가능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후불결제 금액이 최대 30만원까지라는 것은 개인마다 한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후불 한도는 전월 결제금액규모의 50% 수준으로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예를 들어 전월 60만원만큼 결제한 사용자의 경우, 30만원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선불로 30만원만큼 충전해놓은 이용자의 경우, 후불결제 가능 금액이 30만원인 경우 60만원가량의 상품을 결제 가능하다.
이는 디종방을 통해 핀테크 금융의 권한을 넓히는 방안은 맞지만, 확실한 제재를 가할 것이란 의도도 포함된다. '간편 결제'사업이 산업 본위의 역할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가지 걸리는 점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에 해당된다. 지급지시전달이란 계좌에 돈이 없어도, 본인이 연동시킨 계좌의 업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가령, 카카오페이를 통해 연결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및 결제를 가능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인 신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부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비바퍼블리카의 'Toss'앱이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토스앱이 그간 금융 제도권 주변을 맴돌며 권한밖의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간편송금앱을 시작으로 현재는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 보험 찾기 그리고 대출추천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간편결제사업에 한해 직접 보험서비스 재개에 관한 허용안도 검토하고 있는 수순이다.
'간편결제'사업이 금융업의 일을 모두 대신한다면 누가 금융회사를 들리겠는가? 이전까지 토스와 페이류 앱들의 권한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용자들 또한 광범위한 사용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카카오페이 경우 축의금을 전달받고 남은 돈을 다시금 축의금 송금할 시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네이버페이는 스토어결제 이후 적립금 혜택, 토스는 소액 송금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젠 금융위가 사이에 놓았던 얇은 벽을 뚫고 끝도 없이 상승하려 한다. 지금이야 제한적인 사용의 한계를 조금 풀었다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이후 대출, 보험까지 가능해진다면 정말 적법한 절차를 위한 논쟁이 필요해질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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